이번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도 군대 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는 5일 병무청이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설사 우승하더라도 병역특례(보충역 대체복무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2002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에 대한 대한병역특례 조항이 신선했으나 특례 남발이라는 여론에 따라 2008년 병역법·병역법 시행령 등에서 월드컵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관계자는 매체에 "병역자원도 감소되고 있고 특례도 축소 기조"라며 "특례 검토도 오고 가는 게 없다. 국민 정서나 BTS(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결국 안 됐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현행 특례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실제 현재 병무청의 체육요원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만 존재한다. 이전에는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위 이상도 포함됐으나 2008년 1월 1일 해당 항목이 삭제됐다.
다행히도 현재 월드컵 대표팀의 주축인 손흥민, 황의조, 황인범, 김민재 등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병역문제는 해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시안게임은 당초 지난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를 연기했다. 해당 대회는 내년 9월 23일~10월 8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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